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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금 / 공유재산 및 물품 / 출자･출연금 / 지방공기업

8-1. 기 금

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, 다음은 우리 남해군에서 설립･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 종류별	’12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’13년도 현재액 (A+B)	일몰 기간
		계 (B=C-D)	조성액 (C)	사용액 (D)
합 계	11,322	366	1,133	767	11,688
중소기업육성기금	733	173	175	2	906
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	108	0	3	3	108
사회복지기금	1,734	218	258	40	1,952
여성발전기금	424	102	113	10	526
재난관리기금	759	14	362	348	773
식품진흥기금	40	5	15	10	45
마늘명품화기금	7,525	-146	207	353	7,379	‘09.12~’19.12

연도별 기금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2009	2010	2011	2012	2013
17,922	18,294	20,815	11,322	11,688

▸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

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

8-1-1. 기금 성과분석결과(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)

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･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, 다음 표는 우리 남해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.

구 분		우리 자치 단체	동종 자치단체 평균	배점	지표의 의미
합 계		83.17	74.11	103
분석항목	기금정비율 (기금 금액 기준)	10	8.31	10	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(기금 조성액) 비율의 적정성
	기금정비율 (기금 수 기준)	9	8.75	10	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
	타일반·기타특별 회계 의존율	4.53	4.52	5	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
	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	9.86	7.84	10	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
	경상적 경비 비율	4.03	4.66	5	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
	통합관리기금 활용률	7.5	7.88	15	통합관리기금 조성,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
	일몰제 적용률	7.5	6.03	15	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
	채권 관리 적정성	15	14.46	15	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
	위원회 운영의 적정성	12.75	11.66	15	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
	가점	3	0	3	불필요한 기금 폐지, 유사기금 통합 실적

▸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, 201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

8-2. 공유재산 및 물품

8-2-1. 공유재산

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,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,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’12년도 현재액		증 가		감 소		’13년도 현재액		비고
	수량	금액	수량	금액	수량	금액	수량	금액
합 계	39,805	241,307	1,113	53,095	55	1,956	40,863	292,446
토 지	25,396	126,143	535	9,029	40	512	25,891	134,660
건 물	273	38,414	24	8,128	14	1,326	283	45,216
입목죽	4	37	1	17	0	0	5	54
공작물	4,069	74,876	546	35,400	0	0	4,615	110,276
기계기구	16	243	0	0	0	0	16	243
선 박	25	1,330	7	521	1	118	31	1,733
항공기	0	0	0	0	0	0	0	0
무체자산	21	134	0	0	0	0	21	134
유가증권	10,000	100	0	0	0	0	10,000	100
용익물권	1	30	0	0	0	0	1	30
회원권	0	0	0	0	0	0	0	0

☞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도 39,805건 241,307백만원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남해읍 북변리 278-7번지 221백만원 등 1,113건 53,09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, 남면 석교리 254번지 청소년수련원 매각 1,307백만원 등 55건 1,956백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 공유재산 현황은 40,863건 292,446백만원입니다.

8-2-2. 물 품

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 분	’12년도 현재액		증 가		감 소		’13년도 현재액		비고
	수량	금액	수량	금액	수량	금액	수량	금액
계	508	5,121	83	534	50	874	541	4,781
구 매	357	4,300	80	288	31	537	406	4,051
관리전환	0	0	0	0	0	0	0	0
양 여	1	11	0	0	0	0	1	11
기 타	150	810	3	246	19	337	134	719

☞ 물품을 비교하면 전년도 508개/5,121백만원에서 일반승용차 등 신규․대체구입으로 83개/534백만원 증가하였으며, 화물트럭 등 매각․불용처리로 50개/874백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물품현황은 541개/4,741백만원입니다

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09	2010	2011	2012	2013
공유재산	175,135	193,193	227,228	241,307	292,446
물 품	4,464	4,572	4,395	5,121	4,781

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

8-3. 출자･출연금 집행현황

출자금이란 공사·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,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. 다음은 우리 남해군의 2013년도 출자･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세출결산액 (A)	출 자 금		출 연 금		비 고
		금액 (B)	비율(B/A)	금액 (C)	비율(C/A)
합 계	326,172	0	0%	2,167	0.66%
일 반 회 계	287,779	0	0%	2,167	0.75%
특 별 회 계	25,937	0	0%	0	0%
기 금	12,455	0	0%	0	0%

연도별 증감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도별 비교
	2009	2010	2011	2012	2013
세출결산액 (A)	350,103	286,234	289,504	314,565	326,172
출자금 (B)	0	0	0	0	0
출자금 총액 (C)	0	0	0	0	0
출자금 비율 (B/A)(%)	0%	0%	0%	0%	0%
출연금 (D)	1,440	1,953	2,745	2,061	2,167
출연금 비율 (D/A)(%)	0.41%	0.68%	0.95%	0.66%	0.66%

출자․출연금 집행현황

☞ 우리군은 매년 남해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늘연구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향토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, 2013년에는 마늘연구소 1,645백만원, 향토장학회에 500백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.

’13년도 출자･출연금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금 액	기관･단체명	근거 및 내용 (법･조례명 등)
합 계		2,167
출연금	일반회계	1,645	(재)남해마늘연구소	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
출연금	일반회계	5	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	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
출연금	일반회계	500	(사)남해군향토장학회	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
출연금	일반회계	1	한국지방세연구원	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
출연금	일반회계	15	남북교류협력기금	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
출연금	일반회계	1	한국지방세연구원	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

8-4. 지방공기업 현황

지방공기업이란 주택, 도시철도, 상수도,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(직영기업) 공사,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.

※ 우리 남해군에 설립･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