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

채무 및 부채

4-1. 지방채무 현황

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(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). 우리 남해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천원)

구 분		’12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’13년도 현재액 E=(A+B)	인구수 (F)	1인당 채무액 (E/F), 천원
			계 (B=C-D)	발생액 (C)	소멸액 (D)
함계		16,084	-3,993	0	3,993	12,090	47,244	256
일반회계		6,220	-2,660	0	2,660	3,560	47,244	75
기타특별회계	상수도특별회계	9,864	-1,333	0	1,333	8,530	47,244	181
	청사건립특별회계	0	0	0	0	0	47,244	0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0	0	0	0	0	47,244	0
	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	0	0	0	0	0	47,244	0
	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	0	0	0	0	0	47,244	0
	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	0	0	0	0	0	47,244	0
	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	0	0	0	0	0	47,244	0
	기반시설특별회계	0	0	0	0	0	47,244	0
기금	청사건립기금	0	0	0	0	0	47,244	0
	중소기업육성기금	0	0	0	0	0	47,244	0
	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학기금	0	0	0	0	0	47,244	0
	사회복지기금	0	0	0	0	0	47,244	0
	여성발전기금	0	0	0	0	0	47,244	0
	재난관리기금	0	0	0	0	0	47,244	0
	식품진흥기금	0	0	0	0	0	47,244	0
	마늘명품화기금	0	0	0	0	0	47,244	0

▸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(BTL 지급액 제외)

▸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3.12.31일 기준

☞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지방채는 161억원이었으나, 2013년도에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차입금 남은 잔액 17억원중 7억원과 광역상수도 수수 및 지방상수도 설치를 위한 지방채 남은 잔액 99억원중 13억원을 상환하고, 지방교부금 감액보존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남은 잔액 45억원중 20억원을 조기상환하여 2013년말 기준으로 121억원의 지방채가 남아 있습니다.

지방채무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, 천원)

구 분	연 도 별
	2009	2010	2011	2012	2013
채무현황(백만원)	28,921	24,766	21,275	16,084	12,090
인구수(명)	50,244	49,328	50,242	48,223	47,244
주민1인당채무(천원)	576	502	423	334	256

▸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

▸ ’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

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, 동종단체와 비교

☞ 우리군 지방채 발행의 주된 이유는 일반회계는 태풍피해복구이며, 상수도특별회계는 군민들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상수도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으며, 2009년에는 지방교부금 감액보전을 위하여 지방채 75억원 및 지방상수도 설치를 위하여 5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.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으며 2013년에는 20억원을 조기상환 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4-1-1.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
	2009	2010	2011	2012	2013
지방채발행한도액(A)	13,000	15,900	13,700	13,900	7,000
발행액(B)	12,500	0	0	0	0
발행비율(B/A*100)	96.15	0	0	0	0

▸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,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

- 다만,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(A)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‘기본한도액’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‘별도한도액’을 더한 금액을 기재

* 별도한도액 =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+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+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

**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=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% 이내이고,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‘공공 및 기타대출’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

4-2.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

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(퇴직금, 미지급금, 보관금 등)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, ‘4-1. 지방채무’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남해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3년	2012년	증 감	비고
부채(A)	18,267	24,561	-6,294
자산(B)	1,771,153	1,729,965	41,188
자산대비부채비율 (A/B*100)(%)	1.03	1.42	-0.39

▸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

▸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이며,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,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

▸ 자산은 유동자산+투자자산+일반유형자산+주민편의시설+사회기반시설+기타비유동자산임

▸ 2013,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

4-3.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

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, 터널,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. 우리 남해군이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3년	2012년	증 감	비고
합 계	0	0	0
BTL 임대료	0	0	0
BTO 운영비	0	0	0

▸ 2013, 201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

BTL이란?

-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.

BTO란?

- 수익성이 있는 도로, 교량, 터널,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(MRG) 입니다.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.

4-4. 일시차입금 현황

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. 우리 남해군에서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증 감 액
	계 (A=B-C)	발생액 (B)	소멸액 (C)
합 계	0	0	0
일 반 회 계	0	0	0
일 반 회 계	0	0	0
기 금 회 계	0	0	0

4-5. 보증채무 현황

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남해군이 201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	전년도말 현재액	당해연도 증감액			조정액	당해연도말 현재액	비 고
		계 (A-B)	발생액 (A)	소멸액 (B)
합 계	0	0	0	0	0	0
일반회계	0	0	0	0	0	0
특별회계	0	0	0	0	0	0
기 금	0	0	0	0	0	0

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
	2009	2010	2011	2012	2013
세출결산액	332,181	267,940	268,689	303,308	314,484
보증채무현재액	0	0	0	0	0
비율 (%)	0	0	0	0	0

4-6. 지방공기업 부채

우리 남해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3년			2012년
	부채(A)	자본(B)	부채비율 (A/B)×100	부채(A)	자본(B)	부채비율 (A/B)×100
합 계	해당	사항	없음
직영기업
공사공단